건물시가표준액이란? 개념과 산정 방식 및 활용

 

**건물시가표준액(建物市價標準額, Standard Building Price)**은 **건물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**으로, **취득세,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공시가격**입니다.

이는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, **국세청과 지자체에서 공시하는 건물 기준 시세**로 사용됩니다.

---

1. 건물시가표준액의 법적 개념

건물시가표준액은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, **부동산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**입니다.

구분	설명
법적 근거	「지방세법」 제4조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
산정 기준	건물 유형, 구조, 용도, 지역별 특성 반영
적용 대상	취득세, 재산세, 양도소득세 등
공시 주체	국세청, 지방자치단체

---

2.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정 방식

📌 1) 건물의 구조 및 용도 반영

- 철근콘크리트, 조적조, 목조 등 **건물 구조에 따라 단가 차등 적용** - 주거용, 상업용, 공장용 건물별 **평균 단가 반영**

📌 2) 지역별 건물 가격 반영

- 서울, 수도권, 지방 대도시 등 **지역별 건물 가격 차이 적용** - 도심, 외곽, 재개발 지역 등에 따라 **공시가격 변동**

📌 3) 감가상각 고려

- 건물 노후 정도에 따라 **감가상각을 반영하여 가격 조정** - 신축 건물은 높은 표준액, 노후 건물은 낮은 표준액 적용

---

3. 건물시가표준액의 주요 활용

✅ 1) 취득세 및 재산세 산정

✅ 건물을 구입할 때 **취득세는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됨** ✅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도 **공시된 건물 기준 가격을 적용**

✅ 2) 양도소득세 신고

✅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**건물 기준가를 참고하여 세금 계산**

✅ 3) 상속·증여세 평가

✅ 건물 상속·증여 시 공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

✅ 4)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공시가격

✅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**건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됨**

---

4. 건물시가표준액 확인 방법

건물시가표준액은 **국세청, 지방자치단체, 감정평가원**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📌 확인 방법:
- **국세청 홈택스** (www.hometax.go.kr)

국세청 홈택스

- **지방자치단체 세무과 홈페이지**
- **감정평가원 공식 사이트** (www.reb.or.kr)

한국부동산원

---

5. 건물시가표준액의 변동과 주의점

⚠️ 1) 매년 변동 가능성

🚫 **정부 정책 및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** 🚫 건물 가치 상승 시 세금 부담 증가 가능

⚠️ 2) 감정평가와 차이 존재

🚫 **실제 시장 거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** 🚫 세금 계산 목적의 기준 가격이며, 매매가와 동일하지 않음

⚠️ 3) 세금 부담 대비 필요

🚫 건물시가표준액이 오를 경우 **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 증가 가능** 🚫 상속·증여 시 미리 세금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

---

6. 결론 – 건물시가표준액의 중요성과 활용

건물시가표준액은 **부동산 세금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,** **취득세, 재산세, 양도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**입니다. 따라서 건물을 구입하거나 상속·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**매년 발표되는 표준액을 확인하고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**합니다.

📢 관련 정보:
법제처 지방세법 조항 | 국세청 홈택스 건물 시세 조회

국세청 홈택스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