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척기간이란? 개념과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정리

 

**제척기간(除斥期間, Statutory Limitation Period)**이란 **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**을 의미합니다.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완전히 소멸하며, 더 이상 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.

**소멸시효와 다르게 중단·연장이 불가능하며,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적용**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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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척기간의 개념과 법적 근거

제척기간은 「민법」 제162조~제166조에 근거하며,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**자동으로 소멸하는 법적 기한**입니다.

구분	설명
법적 근거	「민법」 제162조~제166조
효력	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권리 소멸
중단·연장 여부	불가능 (소멸시효와 차이점)
적용 사례	상속포기, 취소권 행사, 특허 무효 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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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

📌 1) 소멸시효와의 주요 차이

- **소멸시효**는 권리 행사 가능하나, 채무자가 소멸을 주장해야 적용됨
- **제척기간**은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권리가 소멸됨

구분	제척기간	소멸시효
적용 대상	취소권, 상속포기, 무효심판	일반 채권, 손해배상청구권
기간 만료 후	권리 완전 소멸	채무자가 주장해야 소멸
중단·연장 가능 여부	불가능	가능 (승인·재판 등으로 중단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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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주요 사례

📌 1) 취소권 행사

- 계약이 **강박, 사기, 착오 등으로 체결된 경우** 일정 기간 내 취소 가능 - 제척기간: **계약 성립 후 3년 이내**

📌 2)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

- 상속인이 **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기간** - 제척기간: **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**

📌 3) 특허권 무효 심판

- 특허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효 소송이 제한됨 - 제척기간: **등록 후 5년 이내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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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척기간 경과 시 문제점

제척기간이 지나면 **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,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**됩니다. 따라서 중요한 법적 절차는 **기간 내에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**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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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론 – 제척기간의 의미와 주의점

제척기간은 **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법적 기한**입니다. **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중단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므로** 반드시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, **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시기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**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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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법률정보 | 대법원 판례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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