리셋라이프

**제척기간(除斥期間, Statutory Limitation Period)**이란 **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**을 의미합니다.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완전히 소멸하며, 더 이상 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.**소멸시효와 다르게 중단·연장이 불가능하며,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적용**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1. 제척기간의 개념과 법적 근거제척기간은 「민법」 제162조~제166조에 근거하며,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**자동으로 소멸하는 법적 기한**입니다.구분설명법적 근거「민법」 제162조~제166조효력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권리 소멸중단·연장 여부불가능 (소멸시효와 차이점)적용 사례상속포기, 취소권 행사, 특허 무효 심판2.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📌 1)..

**전부명령(全部命令, Assignment Order)**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**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**를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, **채무자의 돈을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받는 강제집행 방법**입니다.전부명령이 확정되면,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 받을 수 있으며,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압류 조치로서 **채권 변제에 매우 강력한 수단**이 됩니다.1. 전부명령의 개념과 법적 근거전부명령은 「민사집행법」 제229조에 따라 인정되는 법적 절차이며, **채권 압류 및 추심(회수) 절차 중 가장 강력한 방식**으로 활용됩니다.구분설명법적 근거「민사집행법」 제229조주요 기능채무자가 받을 금전 채권을 채권자..

**준주택(準住宅)**이란 「주택법」상 **주택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, 일반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**을 의미합니다. 대표적인 준주택 유형으로 **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, 노인복지주택** 등이 있습니다.준주택은 **주거 기능을 하지만,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시설**로 분류되므로, **주택청약 적용 여부, 세금 및 대출 규제 등에서 차이가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1. 준주택의 개념과 법적 정의준주택은 「주택법」 제2조 제2호에서 정의되며, **거주 목적을 가진 건축물 중 일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**을 포함합니다.구분설명법적 근거「주택법」 제2조 제2호주요 유형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, 노인복지주택주택 여부법적 주택은 아니나 주거 기능 수행규제 적용주택법 일부 적용, 청약 대상 제외2. ..

**촉탁등기(囑託登記)**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**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등기소에 요청하여 진행하는 등기 절차**를 의미합니다. 일반적인 **소유권 이전등기, 근저당 설정등기** 등은 신청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지만, 촉탁등기는 **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**에 이루어집니다.촉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, 상업등기법 등에 의해 규정되며, **주로 법원 판결, 공공기관의 직권 변경, 강제집행 등의 경우**에 활용됩니다.1. 촉탁등기의 개념과 특징촉탁등기는 **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등기소에 요청하여 등기를 진행하는 방식**으로, 개인이 신청하는 **신청등기와 구분**됩니다.구분설명촉탁등기법원, 행정기관이 등기소에 요청하여 진행하는 등기신청등기개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등기..

**호스텔(Hostel)**은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할 수 있는 **공용 숙소**를 의미합니다. 일반 호텔보다 저렴하며, **도미토리(공용 객실)나 개별 객실을 제공**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주로 **백패커, 배낭여행객, 대학생, 장기 여행자** 등이 이용하며, **공용 주방, 라운지, 공동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자 간 교류가 활발**합니다.1. 호스텔의 개념과 특징호스텔은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니라, **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**으로 운영됩니다. 특히, 저렴한 가격과 실용적인 시설로 **배낭여행객과 단기 체류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**.구분설명숙박 형태공용 도미토리, 개별 객실가격호텔보다 저렴, 1박당 평균 10,000~50,000원주요 시설공용 주방, 라운지, 공용 ..

**법면(法面, Slope)**은 **절개지나 성토지에서 자연 상태 또는 인공적으로 형성된 경사지**를 의미합니다. 도로나 철도, 건설 현장에서 **사면(Slope)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**하며, **무너지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유지·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**입니다.법면은 **자연사면과 인공사면**으로 구분되며, 각 유형에 따라 관리 및 보강 방법이 달라집니다. 특히 **사면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, 토사 유실·산사태·도로 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**.1. 법면의 개념과 유형법면은 지반공학과 토목 분야에서 **주어진 경사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**입니다.구분설명자연법면산지, 하천변 등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사지인공법면도로, 철도, 건설 현장에서 절개·..